법관/대법관 이동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61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491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2009. 12. 31. 선고 2009노497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45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노4220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