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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동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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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491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2004년
1997년
9.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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