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9년

1. 서울고법 1999. 3. 3. 선고 97나13773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9-1, 1]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36360 판결：확정
  [계약보증금 ][하집1999-1, 306]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
  [현주건조물방화][하집1998-1, 9]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4. 서울고법 1997. 4. 17. 선고 97노29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2년

5. 인천지법 1992. 5. 14. 자 91드19044 제2가사부심판 : 확정
  [위자료등][하집1992(2),605]
   위자료
   민법

1987년

6. 마산지법 1987. 12. 22. 선고 87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하집1987(4),214]
   계금청구사건
   민법

7. 마산지법 1987. 5. 8. 선고 87노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피고사건][하집1987(2),526]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8. 마산지법 1986. 11. 13. 선고 86고합18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살인피고사건][하집1986(4),496]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마산지법 1986. 9. 17. 선고 86고합193,86감고1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