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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