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58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30]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5년
12.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7758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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