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재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고정7486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2011. 6. 14. 자 2010라116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3. 수원지방법원 2011. 5. 2. 자 2010라91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48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200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노15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노2979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노357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