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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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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6.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2009년
8. 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9허691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310]
   거절결정
   상표법

10.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468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0상,304]
   등록무효
   상표법

11.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9허7413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0상,292]
   등록취소
   상표법

12.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9하,2075]
   등록무효
   특허법

13. 특허법원 2009. 9. 24. 선고 2009허506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2068]
   거절결정
   상표법

16.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0764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9하,1668]
   거절결정
   특허법

17.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9허275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1663]
   거절결정
   상표법

18.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83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465]
   거절결정
   상표법

19.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211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9하,1469]
   권리범위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표법

20.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9허250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460]
   거절결정
   상표법

21.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1106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9하,1454]
   거절결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09. 3. 13. 선고 2008허1196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9하,145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6년
23.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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