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승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4.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항소[각공2003.10.10.(2),44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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