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세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89년
7. 마산지법 1989. 6. 13. 선고 88나4472(본소), 4489(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하집1989(2),150]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년
10. 마산지법 1987. 11. 18. 선고 87가합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74]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2. 서울고법 1986. 3. 5. 선고 85나3083, 85나394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6(1),141] 건물명도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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