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44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24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7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931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61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노167 판결
  [무고·사기미수][미간행]
   무고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156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년

9. 수원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5가합79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5년

10.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판매수수료
   민법

11. 수원지방법원 2005. 10. 18. 자 2005라281 결정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1991년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7. 3. 선고 89가합21730(본소), 90가합1131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체보상금등][하집1991(2),41]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0년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