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영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76년
2.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3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76. 5. 12. 선고 76노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고집1976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6. 4. 23. 자 75르22 제1특별부심판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고집1976특,326]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 조선민사령
6.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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