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12년

3.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4.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7.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5년

11. 부산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고합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