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3년

1. 울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단15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1년

2. 울산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고정1014 판결
  [공갈·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807(본소),2009나814(반소)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37420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396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본소),2007나39689(반소)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미간행]
   토지명도 건물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8년

9. 서울중앙지법 2008. 12. 4. 선고 2008나12155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9상,2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15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절도·주거침입][미간행]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