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수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8년
2. 인천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7구합37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006년
2003년
10. 수원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합9304 판결：항소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하집2003-1,59]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0년
1998년
1997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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