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26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96]
   손해배상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4451,2013고단4888(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전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1356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7. 전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 전주지방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787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38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0.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노162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