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3.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4.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