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2구18353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2),556]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 서울고법 1993. 7. 1. 선고 92구19042, 19059(병합)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4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2934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가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6. 서울고법 1993. 4. 15.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5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2년
1988년
1987년
10.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2. 2. 선고 86가합23 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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