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21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81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5년

8. 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3.12.10.(4),717]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