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승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92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광주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2012년
7.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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