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봉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0687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09. 9. 24. 선고 2008나11625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9하,178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20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6.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105739 판결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
  

7.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94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2. 17. 자 2003비단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항고여부미정[각공2004.2.10.(6),19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0년

10. 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7]
   손해배상
   민법

11. 수원지법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73]
   손해배상
   민법

12. 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제3자이의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년

13.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9-2, 212]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