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소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875,2013고단1686(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736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1584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62651 판결
  [이사해임취소][미간행]
   이사해임취소
   민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95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1057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57899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5040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나605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사소송법

2004년

14.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2002년

15. 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가합7708 판결：항소취하간주
  [임금][하집2002-1,318]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