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선남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1년

1. 서울고법 1971. 6. 23. 선고 70나22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1민,357]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1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고집1971민,212]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70년

3. 서울고법 1970. 12. 3. 선고 70노66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노5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0형,98]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0. 11. 12. 선고 70노35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9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0. 11. 5. 선고 69노24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0형,90]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0. 9. 3. 선고 69노55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직무유기등피고사건][고집1970형,83]
   직무유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노88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노8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0형,40]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76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823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