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0년

1. 부산고법 2000. 9. 7. 선고 2000나4876 판결：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0-2,663]
   정리채권확정
   [1]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

1999년

2. 서울지법 1999. 4. 30. 선고 97가합81915,83485 판결：항소기각
  [수출보험금 ][하집1999-1, 275]
   수출보험금
   상법

3. 서울지법 1999. 3. 12. 선고 98가합23237,57858 판결：확정
  [정리담보권확정 ][하집1999-1, 540]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4. 서울지법 1999. 2. 26. 선고 96가합14871,427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18]
   손해배상
   민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2. 8. 선고 89구922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6.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217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하집1989(2),550]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3726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하집1989(2),55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633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04]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9.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1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하집1989(1),572]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