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6]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3. 수원지법 1993. 4. 8. 선고 93노2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5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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