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사공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6. 대구지법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9상,59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7.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6년
8.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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