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7하,53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3862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262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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