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0년

1.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손해배상및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06년

2.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각공2006.9.10.(37),1988]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3.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6노2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996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177,2005노27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노21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3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5노8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각공2005.9.10.(25),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 7. 10. 선고 96가합77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151]
   손해배상
   상법

14.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96가합1417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