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7년

1. 서울가법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확정
  [이혼 및 위자료 ][하집1997-2, 448]
   이혼및위자료
   민사소송법

1994년

2. 제주지법 1994. 11. 7. 자 94라16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4(2),446]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1993년

3. 제주지법 1993. 5. 7. 선고 92가합23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3(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2년

4. 제주지법 1992. 11. 20. 선고 91가합2072(본소), 92가합172(반소) 제2판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2(3),23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3. 20. 선고 88구386 제6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7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6. 서울고법 1989. 12. 12.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2]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7. 서울고등법원 1989. 9. 19. 선고 89구498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9. 8. 22. 선고 87구4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89. 5. 30. 선고 87구250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

10. 서울고법 1989. 4. 25. 선고 88구67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하집1989(1),579]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1989. 4. 4. 선고 87구10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