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6년

1. 서울형사지법 1986. 11. 11. 선고 85노5120 제9부판결 : 상고
  [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24]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수원지법 1985. 9. 26. 선고 85노682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장물보관등피고사건][하집1985(3),451]
   장물보관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328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2),245]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4.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348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2),274]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6.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5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234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서울고법 1981. 3. 12. 선고 80나228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81. 3. 5. 선고 80나30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1. 1. 29. 선고 80나119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1민,7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1. 서울고법 1981. 1. 22. 선고 80나225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