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후원금반환청구의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1년

4.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2상,3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3. 13. 자 2005카합418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6.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2005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