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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진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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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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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1
공문서위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관련법령
3
헌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1
국가재정법
1
국제사법
1
예산회계법
1
부정수표단속법
1
저작권법
1
조세범처벌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1년
3.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2상,3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4. 서울중앙지법 2006. 3. 13. 자 2005카합418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5.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6.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2005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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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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