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5344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어음법

2006년

2. 서울중앙지법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7-2, 47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5년

5. 서울지법 1995. 4. 28. 자 94파8391 결정：확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하집1995-1, 45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6. 서울민사지법 1995. 2. 28. 선고 94가소2415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26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보험업법

1986년

7. 수원지법 1986. 8. 14. 선고 86가합29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하집1986(3),317]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수원지법 1986. 7. 24. 선고 86가합4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6(3),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수원지법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3),27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