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2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8구합72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송촉진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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