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연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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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횡령 1 부당이득금반환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1 대여이자금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산금청구	# 관련법령 5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1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3.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2027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7년

8. 대구지법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7.7.10.(47),134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4고합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항소[각공2005.1.10.(17),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4고합2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13. 서울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