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집행문부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1075]
   손해배상
   상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9.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688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10.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구단4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노248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