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선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미간행]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3. 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

5.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36]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8. 창원지방법원 2016. 6. 10. 자 2015라40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창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미간행]
   기타소득원천징수금
   민사소송법

2015년

10.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