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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