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134(본소), 2019나14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미간행] 손해배상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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