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물인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134(본소), 2019나14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미간행] 손해배상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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