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홍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미간행]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 수원가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1르84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인지청구
   민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자 2015카확7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9년

9. 창원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10.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11. 창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나30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2.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