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지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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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강간치상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양수금 1 주주총회결의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상법 2 민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보험업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모자보건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1 모자보건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보험업법 상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15하,43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