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연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335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미간행]
   해외이주법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290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23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81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