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살인]
   살인
   형법

2.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2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9. 부산지법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0상,194]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2007년

10.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사업시행인가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3]
   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6년

12.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