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2007년
6. 대구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