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9(2),7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
3.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7나29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신청기각
[보관금][하집1989(2),277] 보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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