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윤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186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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