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69년

1. 서울고법 1969. 5. 1. 선고 68나5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23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2. 서울고법 1969. 3. 27. 선고 66나270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 서울고법 1969. 3. 13. 선고 66나308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4. 서울고법 1969. 3. 13. 선고 68나90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4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55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05]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92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46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9민(1),16]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청구사건
   공연법 민사소송법

1967년

8. 서울고법 1967. 4. 11. 선고 66나172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213]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7. 3. 14. 선고 66나1816,185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156]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