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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현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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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검
1
총포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9하,927]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 인천지법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4.12.10.(16),1790]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법 2004. 7. 19. 선고 2004노890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04.9.10.(13),134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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