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0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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