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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치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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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특허법원 2004. 2. 5. 선고 2003허6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4.10.(8),530]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4. 특허법원 2003. 12. 18. 선고 2003허439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2.10.(6),236]
   거절결정
   상표법

5. 특허법원 2003. 12. 11. 선고 2003허357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4.2.10.(6),214]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1.10.(5),9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 특허법원 2003. 10. 16. 선고 2003허3679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3.12.10.(4),77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 특허법원 2003. 10. 2. 선고 2003허1529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2.10.(4),763]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119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3.11.10.(3),572]
   등록무효
   의장법

10.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81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1.10.(3),582]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1.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29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0.10.(2),40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2.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772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0.10.(2),410]
   등록무효
   상표법

15. 특허법원 2003. 7. 3. 선고 2003허1710 판결
  [등록무효(의)] 확정[각공2003.9.10.(1),195]
   등록무효
   의장법

2002년
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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