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서울회생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가단37267 판결
  [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매매대금등반환
  

2009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2008드단3018(반소),2009드단55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 제주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하,164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5.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4고합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서울중앙지법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항소[각공2004.12.10.(16),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2004고합365(병합),2004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10.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4.3.10.(7),29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