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6년

1.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2. 대구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구1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 대구고법 1993. 9. 22.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구고법 1993. 7. 7. 선고 92구1002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75]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 대구고법 1993. 4. 28. 선고 92구1422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6. 대구고법 1992. 10. 22. 선고 91나84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2(3),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